원문: https://www.sisajournal-e.com/news/articleView.html?idxno=415941
[시사저널e=문근식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는 여전히 국민들에게 낯설고 불안한 주제로 다가온다. 그러나 냉정히 따져보면 오늘날 대한민국의 국력은 과거와는 비교조차 되지 않을 만큼 강력하다. 전작권 전환은 결코 불안해할 일이 아니다.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력은 자주국방의 기본 체력이다. 전쟁은 군사력으로 억제하고, 전쟁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경제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조선 말 국권 상실 시기의 경제력은 초라했다. 당시 대한제국의 GDP는 전 세계에서 30위권 밖이었고, 1900년 무렵 우리 군대 병력은 고작 2~3만 명 수준에 머물렀다. 반면 오늘날 대한민국의 명목 GDP는 세계 10위권으로, 2024년 기준 약 2조 달러에 달한다. 국방비도 연간 476억 달러 수준으로, 세계 10위권에 올라 있다. 병력은 50만 명 이상이고, K2 전차, 현무시리즈미사일, F-35스텔스기, KF-21 전투기, 잠수함,이지스 구축함 등 첨단 전력까지 갖추고 있다. 구한말과는 차원이 다른 국력이다. 국민이 단합한다면 전작권 전환을 불안해할 이유가 없다.
한미동맹은 북한의 남침 재발을 막기 위해 태동했다. 지금도 북한의 핵 위협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핵을 제외한 모든 전력 지표에서 남한은 북한을 압도한다. 첨단 무기, 현대적 지휘 체계, 경제력, 국방산업 생산능력은 북한이 도저히 따라올 수 없다. 한미동맹은 북한 핵 억제의 안전판으로서 존속할 필요가 있지만, 그 외 전력은 이미 남한이 주도적으로 압도하는 상황이다.
이 점은 최근 전쟁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례와도 대비된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싸우고 있지만, GDP가 2021년 기준 약 2000억 달러에 불과하고, 국방비는 러시아의 10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강대국의 군사 지원 없이는 버티기 힘든 구조다. 그러나 한국은 다르다. 우리 경제력은 세계 10위권, 국방력은 세계 6~7위권이다. 만약 주한미군이 일부 철수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북한을 억제할 충분한 능력을 이미 보유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처럼 외부 원조에 절대 의존해야 하는 처지가 아니다.
더욱이 한미동맹 결성 이전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분명하다. 중국은 수세기 동안 조선을 속국으로 만들었고, 일본은 한반도를 강제로 식민지화하여 참혹한 고통을 안겼다. 그러나 한미동맹 체제 아래에서 한국은 독립과 안보를 지켜낼 수 있었고, 주한미군은 그 상징적 존재였다. 만약 주한미군이 완전히 철수한다면, 독도와 이어도 같은 해양 영토는 다시 분쟁 지역화될 위험이 있다. 그러나 오늘날 한미동맹은 단순한 방위 조약을 넘어 미국의 대중국 전략에도 긴밀히 결합되어 있다. 주한미군은 단순히 한국의 안보를 위한 존재가 아니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거점이다. 따라서 주한미군이 하루아침에 철수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
더 중요한 것은 전작권 전환이 동맹의 해체가 아니라 지휘 체계의 변화라는 점이다. 지휘권이 한국군으로 넘어온다고 해서 한미동맹이 사라지는 것도, 자주국방이 약화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이는 “대한민국이 이제 스스로 지휘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는 상징적 의미를 가진다.
문제는 국민들의 인식이다. 6·25전쟁 트라우마 그리고 미국 도움 없이는 안된다는 절대 의존적 사고가 불안을 키우고 있다. 그러나 구한말과 오늘날을 단순 비교해도 우리는 전혀 다른 국력 위에 서 있다. 경제력·군사력으로 북한을 압도하는 것은 물론, 국제사회에서도 책임 있는 중견국으로 자리 잡았다. 진정 중요한 것은 무기나 돈보다 국민적 단결이다. 아무리 강한 무기를 가져도 내부가 분열되면 나라를 지킬 수 없다.
따라서 전작권 전환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다. 국민이 자신감을 가지고 단합한다면, 이 정도 국력에 전작권 전환을 두려워할 이유는 없다. 대한민국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
출처 : 시사저널e(https://www.sisajournal-e.com)
원문: https://www.sisajournal-e.com/news/articleView.html?idxno=415941
[시사저널e=문근식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는 여전히 국민들에게 낯설고 불안한 주제로 다가온다. 그러나 냉정히 따져보면 오늘날 대한민국의 국력은 과거와는 비교조차 되지 않을 만큼 강력하다. 전작권 전환은 결코 불안해할 일이 아니다.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력은 자주국방의 기본 체력이다. 전쟁은 군사력으로 억제하고, 전쟁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경제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조선 말 국권 상실 시기의 경제력은 초라했다. 당시 대한제국의 GDP는 전 세계에서 30위권 밖이었고, 1900년 무렵 우리 군대 병력은 고작 2~3만 명 수준에 머물렀다. 반면 오늘날 대한민국의 명목 GDP는 세계 10위권으로, 2024년 기준 약 2조 달러에 달한다. 국방비도 연간 476억 달러 수준으로, 세계 10위권에 올라 있다. 병력은 50만 명 이상이고, K2 전차, 현무시리즈미사일, F-35스텔스기, KF-21 전투기, 잠수함,이지스 구축함 등 첨단 전력까지 갖추고 있다. 구한말과는 차원이 다른 국력이다. 국민이 단합한다면 전작권 전환을 불안해할 이유가 없다.
한미동맹은 북한의 남침 재발을 막기 위해 태동했다. 지금도 북한의 핵 위협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핵을 제외한 모든 전력 지표에서 남한은 북한을 압도한다. 첨단 무기, 현대적 지휘 체계, 경제력, 국방산업 생산능력은 북한이 도저히 따라올 수 없다. 한미동맹은 북한 핵 억제의 안전판으로서 존속할 필요가 있지만, 그 외 전력은 이미 남한이 주도적으로 압도하는 상황이다.
이 점은 최근 전쟁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례와도 대비된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싸우고 있지만, GDP가 2021년 기준 약 2000억 달러에 불과하고, 국방비는 러시아의 10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강대국의 군사 지원 없이는 버티기 힘든 구조다. 그러나 한국은 다르다. 우리 경제력은 세계 10위권, 국방력은 세계 6~7위권이다. 만약 주한미군이 일부 철수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북한을 억제할 충분한 능력을 이미 보유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처럼 외부 원조에 절대 의존해야 하는 처지가 아니다.
더욱이 한미동맹 결성 이전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분명하다. 중국은 수세기 동안 조선을 속국으로 만들었고, 일본은 한반도를 강제로 식민지화하여 참혹한 고통을 안겼다. 그러나 한미동맹 체제 아래에서 한국은 독립과 안보를 지켜낼 수 있었고, 주한미군은 그 상징적 존재였다. 만약 주한미군이 완전히 철수한다면, 독도와 이어도 같은 해양 영토는 다시 분쟁 지역화될 위험이 있다. 그러나 오늘날 한미동맹은 단순한 방위 조약을 넘어 미국의 대중국 전략에도 긴밀히 결합되어 있다. 주한미군은 단순히 한국의 안보를 위한 존재가 아니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거점이다. 따라서 주한미군이 하루아침에 철수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
더 중요한 것은 전작권 전환이 동맹의 해체가 아니라 지휘 체계의 변화라는 점이다. 지휘권이 한국군으로 넘어온다고 해서 한미동맹이 사라지는 것도, 자주국방이 약화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이는 “대한민국이 이제 스스로 지휘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는 상징적 의미를 가진다.
문제는 국민들의 인식이다. 6·25전쟁 트라우마 그리고 미국 도움 없이는 안된다는 절대 의존적 사고가 불안을 키우고 있다. 그러나 구한말과 오늘날을 단순 비교해도 우리는 전혀 다른 국력 위에 서 있다. 경제력·군사력으로 북한을 압도하는 것은 물론, 국제사회에서도 책임 있는 중견국으로 자리 잡았다. 진정 중요한 것은 무기나 돈보다 국민적 단결이다. 아무리 강한 무기를 가져도 내부가 분열되면 나라를 지킬 수 없다.
따라서 전작권 전환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다. 국민이 자신감을 가지고 단합한다면, 이 정도 국력에 전작권 전환을 두려워할 이유는 없다. 대한민국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
출처 : 시사저널e(https://www.sisajournal-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