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https://www.sisajournal-e.com/news/articleView.html?idxno=415201
[시사저널e=문근식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 수십 년간 한국의 군사력 건설은 북한의 기습 남침을 억제하기 위한 체제 구축에 집중돼 있었다. 육군 중심의 전력 구조, 수도권 방어를 위한 전방 배치 전략, 그리고 한미 연합방위체계가 그 핵심이었다. 이는 냉전과 분단이라는 특수한 지정학적 조건 아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그러나 2025년 현재, 이러한 전략 구도는 변화된 안보 환경에 부합하지 않는 구시대적 틀로 전락하고 있다. 한국은 이미 핵무기를 제외한 대부분의 분야에서 북한을 압도하는 재래식 전력을 보유하고있다. K9 자주포, K2 전차, 천무 다연장로켓(MLRS), 현무 시리즈 미사일, 이지스 구축함, 장보고-III급 잠수함,군 정찰위성, F-35A 스텔스 전투기, KF-21 보라매 등 첨단 무기의 질적 우위는 국제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다.
반면 북한은 여전히 1960~70년대 무기를 주력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경제력과 기술력 격차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물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여전히 심각한 도전이지만, 이 위협은 미국의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에 기반하여, 중장기적으로는 한국의 핵 잠재역량 강화로 대응하는 것이현실적이다.
앞으로 한국의 군사력 건설은 ‘대북 억제’ 중심에서 ‘대주변국 억제’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한다. 이는 단순히 위협 대상의 변화가 아니라, 자주국방을 향한 전략적 진화이며, 동시에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한국은 현재 동북아 군사력 경쟁의 중심에 있다. 중국은 항공모함과 원양 해군력,장거리 정밀타격 능력을 바탕으로 서태평양에서 패권적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일본은 평화헌법 해석을 변경해 ‘전수방위’ 원칙을 탈피하고 적 기지 공격능력 보유를 명문화했다. 러시아 또한 북극항로 및 동해 해역에서 군사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지정학적 현실을 고려할 때, 한국은 한반도에서 미군이 이탈하는 상황에도 대비해 자력으로 국토를 방어할 수 있는 전력 구조를 갖춰야 한다.
역사적으로도 우리는 주변국의 간섭과 침략으로 인해 뼈아픈 경험을 겪었다. 청말(淸末) 중국은 조선을 속방(屬邦)으로 간주하며 내정 간섭을 일삼았고, 일본은 한반도를 식민지배하며 국민의 생명과재산을 유린했다. 이러한 역사적 트라우마가 반복되지 않으리란 보장은 없다.
따라서 안보 전략은북한을 넘어 주변 강대국까지 포괄하는 확장억제 체계로 진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해·공군력 중심의 전력 비중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기존의 육군 중심 구조를 재편하고, 제해권과 제공권을 확보함으로써 위협의 근원을 원거리에서 무력화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 장거리 정밀타격 미사일, 정찰위성, 핵추진 잠수함 등은 이제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자산이며,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핵무기 보유 문제에 있어서도, 일본 수준의 잠재역량 확보가 필요하다. 일본은 ‘비핵 3원칙’(제조·보유·반입 금지)을 표방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고농축 우라늄 생산이 가능한 농축시설과 사용후핵연료재처리시설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잠재적 핵무장국(latent nuclear power)이다.
한국 역시 최소한 이러한 수준의 핵 기술 기반을 확보해, 유사시 주변국에 강력한 억지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한미동맹과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가 작동 중인 상황에서는, 당장 핵무장을 추진하기보다는 일본과 유사한 '잠재적 핵역량(latent nuclear capability)'을 갖추는 것이 현실적이고 전략적으로도 유리하다.
나아가 한국은 해·공군 중심의 전력을 고도화하는 동시에, 인공지능(AI), 사이버전, 우주 감시체계등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무기체계를 확보함으로써 중국과 일본을 동시에 억제할 수 있는 ‘고슴도치전략(Porcupine Strategy)’을 실현해야 한다. 이는 소규모 국가가 강대국의 침공을 근본적으로 좌절시킬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비대칭 억제 전략이다. 이제 한국은 과거의 틀을 과감히 벗고 자주국방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지정학적 현실과 미래 안보환경을 고려할 때, ‘대주변국 억제’중심의 군사력 건설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원문: https://www.sisajournal-e.com/news/articleView.html?idxno=415201
[시사저널e=문근식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 수십 년간 한국의 군사력 건설은 북한의 기습 남침을 억제하기 위한 체제 구축에 집중돼 있었다. 육군 중심의 전력 구조, 수도권 방어를 위한 전방 배치 전략, 그리고 한미 연합방위체계가 그 핵심이었다. 이는 냉전과 분단이라는 특수한 지정학적 조건 아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그러나 2025년 현재, 이러한 전략 구도는 변화된 안보 환경에 부합하지 않는 구시대적 틀로 전락하고 있다. 한국은 이미 핵무기를 제외한 대부분의 분야에서 북한을 압도하는 재래식 전력을 보유하고있다. K9 자주포, K2 전차, 천무 다연장로켓(MLRS), 현무 시리즈 미사일, 이지스 구축함, 장보고-III급 잠수함,군 정찰위성, F-35A 스텔스 전투기, KF-21 보라매 등 첨단 무기의 질적 우위는 국제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다.
반면 북한은 여전히 1960~70년대 무기를 주력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경제력과 기술력 격차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물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여전히 심각한 도전이지만, 이 위협은 미국의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에 기반하여, 중장기적으로는 한국의 핵 잠재역량 강화로 대응하는 것이현실적이다.
앞으로 한국의 군사력 건설은 ‘대북 억제’ 중심에서 ‘대주변국 억제’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한다. 이는 단순히 위협 대상의 변화가 아니라, 자주국방을 향한 전략적 진화이며, 동시에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한국은 현재 동북아 군사력 경쟁의 중심에 있다. 중국은 항공모함과 원양 해군력,장거리 정밀타격 능력을 바탕으로 서태평양에서 패권적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일본은 평화헌법 해석을 변경해 ‘전수방위’ 원칙을 탈피하고 적 기지 공격능력 보유를 명문화했다. 러시아 또한 북극항로 및 동해 해역에서 군사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지정학적 현실을 고려할 때, 한국은 한반도에서 미군이 이탈하는 상황에도 대비해 자력으로 국토를 방어할 수 있는 전력 구조를 갖춰야 한다.
역사적으로도 우리는 주변국의 간섭과 침략으로 인해 뼈아픈 경험을 겪었다. 청말(淸末) 중국은 조선을 속방(屬邦)으로 간주하며 내정 간섭을 일삼았고, 일본은 한반도를 식민지배하며 국민의 생명과재산을 유린했다. 이러한 역사적 트라우마가 반복되지 않으리란 보장은 없다.
따라서 안보 전략은북한을 넘어 주변 강대국까지 포괄하는 확장억제 체계로 진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해·공군력 중심의 전력 비중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기존의 육군 중심 구조를 재편하고, 제해권과 제공권을 확보함으로써 위협의 근원을 원거리에서 무력화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 장거리 정밀타격 미사일, 정찰위성, 핵추진 잠수함 등은 이제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자산이며,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핵무기 보유 문제에 있어서도, 일본 수준의 잠재역량 확보가 필요하다. 일본은 ‘비핵 3원칙’(제조·보유·반입 금지)을 표방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고농축 우라늄 생산이 가능한 농축시설과 사용후핵연료재처리시설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잠재적 핵무장국(latent nuclear power)이다.
한국 역시 최소한 이러한 수준의 핵 기술 기반을 확보해, 유사시 주변국에 강력한 억지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한미동맹과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가 작동 중인 상황에서는, 당장 핵무장을 추진하기보다는 일본과 유사한 '잠재적 핵역량(latent nuclear capability)'을 갖추는 것이 현실적이고 전략적으로도 유리하다.
나아가 한국은 해·공군 중심의 전력을 고도화하는 동시에, 인공지능(AI), 사이버전, 우주 감시체계등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무기체계를 확보함으로써 중국과 일본을 동시에 억제할 수 있는 ‘고슴도치전략(Porcupine Strategy)’을 실현해야 한다. 이는 소규모 국가가 강대국의 침공을 근본적으로 좌절시킬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비대칭 억제 전략이다. 이제 한국은 과거의 틀을 과감히 벗고 자주국방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지정학적 현실과 미래 안보환경을 고려할 때, ‘대주변국 억제’중심의 군사력 건설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